정치선진화를 위한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이 23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이 포럼의 책임연구의원인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의 진행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포럼 대표인 이시종 의원(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출비용(충남 약 135억원·서울 약 332억원 추산)을 막대하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조(부산 15.3%·충남 17.2%)하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정치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로부터 독립과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창립대회를 통해 선진정치로 가는 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선거 직선제 폐지 등을 주요핵심 연구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위의장, 학계인사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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