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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 특위(쇠고기국정조사·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민생안정대책·공기업대책)가 지난 24일부터 가동된 것과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놓고 여야간의 논리싸움이 치열하다. 4대특위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중간점검해본다.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몰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증인채택 불발로 청문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됐지만 전초전인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여야는 일찌감치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최대쟁점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을 누가 했느냐다. 한나라당은 "사고는 참여정부가 치고 뒤처리는 이명박 정부가 했다"는 이른바 '설거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용인한 바 없다며 맞서고있다.

여야가 현재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탓에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 자체가 또다시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8일 전후에 증인채택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가축법개정특위=민주당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물론 30개월령 미만도 모든 뼈와 내장 수입을 금지하고, 인간광우병 발생때 해당국가의 쇠고기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법과의 충돌 등을 문제삼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의 타당성을 놓고 놓고 또다시 격돌할 태세다.

△공기업관련대책특위=공기업 임원 낙하산인사와 사퇴강요 논란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가 관심거리다. 공기업 특위는 28일 금융기관 현안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 등을, 29일 감사원의 공기업 실태보고에서는 공기업의 비리 및 방만경영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대책특위=최근의 고유가 대책과 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안 등과 관련, 민주당은 '고환율 정책이 실패하면서 고유가·고물가 문제 등 총체적인 경제난맥상이 빚어졌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퇴압박에 주력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현안보고가 끝난 뒤에는 6∼7일 공청회를 개최해 민생현안에 대해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