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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한계있지만 원칙 고수…개헌은 국가대개조 그림 그려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국가경영 화두는 '강소국 연방제'였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9일 전북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 기자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국가경쟁력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소국연방제 확립을 서둘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개헌의 밑그림은 째째하게 판단하지 말고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권가권력구조에 대한 입체적인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선진당의 청사진과 향후 정국운영방안을 가늠해 본다.

 

◆ 소수야당의 한계를 딛고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구상과 계획을 설명한다면.

 

△규모가 큰 정당은 협상과 대화 등을 통해 정국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데, 자유선진당의 경우 18석에 불과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버거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18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이 '적은 의석으로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쇠고기협상 파동에서도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했다. 국회의 관행이 원내교섭단체 위주여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당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념을 가진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성공한 것이다.

 

◆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에 대한 견해는. 현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구상이 행정구역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제17대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회 특위를 구성해 ▲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군을 통폐합해 40∼70개 광역시로 만든다 ▲시·도 및 시·군을 그대로 놔두는 대신 업무관장이 중첩되지않도록 별개로 관장한다 ▲시·도는 국가지방행정기관으로, 자치단체는 시·군으로만 한다는 등의 세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었다.

 

이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중앙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중앙집권체제와 지방자치를 애매하게 합친 형태로는 선진국가 도약이 어렵다.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로는 나라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하고, 지방자치조직으로는 지방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찾기 힘들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87년의 헌법이 민주화로 접어드는 과도기였고, 이같은 과도기체제로는 더이상 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대개조에 나서야 한다. 전 국토를 5∼7개의 광역정부로 나누고 독립국가와 유사한 권력분권체제를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지방정부는 행정·조세·경찰·재정은 맡는 식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를 지향해 세계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대선때부터 이같은 '강소국연방제'를 통한 세계최고의 경제강국 건설을 주창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7대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개발구상은 일종의 경제분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분권만 추진하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반드시 국가조직과 행정조직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 창조한국당과의 교섭단체 구성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나라당 총재 재직때 당시 자민련이 17석으로 교섭단체를 추진하려다 내가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이제 와서 교섭단체를 완화하려고 애쓰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당시의 자민련은 김대중정부와 공동정부를 이룬 정당이었던 만큼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할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 또 당시 자민련은 교섭단체 의석수를 10석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었다.

 

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찬반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정치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제2중대나 부속정당이 아닌, 독자적인 길을 열어가면서 균형을 잡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총재때 당시의 여당과 대치했을 때 꼬인 현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당시 말이 통하고 합리적인 제3의 정당이 있어서 조정역할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다.

 

◆ 정당공천제 폐지요구에 대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견해는.

 

△자유선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실제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조직이나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 그치는 부작용이 적지않다.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정치에 줄을 서고 부정한 부탁이 난무하는 등 폐단이 크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게 옳다.

 

◆ 심대평 대표와 갈등성이 있는데.

 

△언론에서 제기된 것만큼 불화는 없다. 심 대표에 대한 총리 기용문제로 한때 서먹했던 적이 있었지만, 갈등이나 불화 정도는 아니었다. 주변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인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이미 심대평 대표와는 여러번 만났다. 심 대표와의 갈등설이 증폭되면서 '충청권이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등의 소문이 있는데 기우에 불과하다.

 

◆ 소수정당으로 어려움이 많다. 장기적으로 차후 지방선거·총선·대선 등을 위해 외연을 확대하고 세력확보방안이 있다면. 특히 차기 정권재창출을 위해 어떤 구상이 있는지.

 

△전국정당으로의 외연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만든 정당인 자유선진당으로서는 지난 총선이 '절반의 성공'이었다. 충청지역에서는 선전한 반면 충청이외지역에서는 결과가 좋지않았다.

 

앞으로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외연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충청권 이외지역에서의 선전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보다 앞서 우리 스스로의 정당 좌표 및 방향을 설정해 진정한 '전국 정당화'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충청권의 지역사업에 매진하면서도 전국 규모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를 위해 당 스스로의 체질과 조직을 변화하고 확산시키겠다. 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 현 정부의 지역발전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경제분권의 취지로 이해한다. 우리 당이 내세운 획기적인 분권국가와 강소국연방제라는 국가대개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초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정부의 경제계획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분권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노무현정권때의 지방균형발전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국가권력과 국가행정조직 등이 분권화돼야 실질적인 분권화의 바탕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인재양성도 경제분권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국가조직과 권력구조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의 떼어주기식 경제논리나 현장을 무시한 중앙위주의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해안산업벨트의 경우 인천과 새만금지역을 묶는다는데 정작 충남은 빠졌다. 중앙에서 그린 그림의 한계인 것이다.

 

◆ 현 정부의 정국운영에 대한 평가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는 대통령이나, 정권, 여당의 성패로 끝나는게 아니다. 10년만에 이룩한 보수정권의 교체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최근의 쇠고기파동이 고비를 넘기자,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독도문제가 불거졌다. 금강산사건의 경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접촉하거나 사실조사를 하거나 재발방지약속 및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협상채널이 없다. 겨우 현대만 닥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도 금강산피살사건을 언급한 의장선언이 제외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금까지 북한이 고립되고 폐쇄된 체제로 알려져왔는데, 그런 북한에게 우리 정부가 외교력에서 밀린 셈이 됐다. 독도문제도 일본은 이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작업을 진행시켜왔다. 쇠고기파동문제을 비롯해 금강산총격사건, 독도문제가 주무부서의 잘못에 그치는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좌파정권 10년후의 정권은 역대 정권보다 힘든 전환기를 거쳐야한다. 해당부서의 실무자와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총체적인 자성과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개헌시기 및 바람직한 개헌방향이 있다면.

 

△개헌시기에 대해 이번 정부 임기내 또는 전반기안이라고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개헌에 관한 논의는 빨리 시작해야한다. 현 시점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20년의 과도기 체제를 버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 개헌론 가운데 5년 담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많은데, 기존의 틀에 얽매인 소극적인 발상이다. 헌법의 옷을 약간 고치는 수준으로는 안된다. 국가 대개조의 그림을 그려야한다. 개헌문제에 관한 한 째째하게 보지 말고,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전북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