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일각 "말잔치수준" 지적도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6일 제3차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의 확실한 핵폐기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특히 양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촉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는 점도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간 원칙적 논의들만 재확인한 말잔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대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양 정상은 세 차례 만남을 통해 쌓은 개인적 신뢰와 한미동맹 공고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북핵 및 대북문제 공조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포스트 2012'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 구체적인 합의물들을 이끌어 냈다.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중 하나다.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등 '9·19공동성명'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점도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의 경우 이전 진보정권 10년을 포함,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거론된 적이 없는데다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유감표명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촉구는 사건 해결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측의 입지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또한 6자회담 진전 기회를 틈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만 주력하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어야 할 중심축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쇠고기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동맹의 구체적 노력을 담보했어야 한다"면서 회담결과를 평가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통째로 넘겨버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공동성명서에 드러나지 않은 양국 정상 간의 물밑 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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