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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00% 수준에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앞으로 물가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최근 2주일간 시중금리가 급등한 데 대해 명분을 제공해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시중금리의 오름세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대출이자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3개월마다 한번 씩 시중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의 금리를 반영해 변경된다. CD금리가 지난달 24일 이후 2주일새 0.36%포인트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앞으로 두 달 반 안에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CD금리가 추가 상승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만 하더라도 2억원을 대출한 경우 두달 반 뒤에는 월 이자가 6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통화당국이 시중금리 오름세에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향후 시중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말 현재 489조6243억원이며 이 가운데 70~80%가 CD에 연동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회사에 빚을 진 중소기업들도 울상이다.

경기침체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부담마저 늘어나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들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40조1천억원 늘어나 7월 말 현재 전체 대출금액이 395조원에 이르게 됐다. 2006년 이후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열을 올리면서 중소기업의 채무부담도 커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0.30%로 작년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4%로 0.14%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계절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 1.32%로 높아졌다.

게다가 같은 담보 대출이라도 중소기업은 가계에 비해서도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7.21%로 가계 대출의 6.93%에 비해 0.28%포인트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