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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기념 정치인·경제인 등 34만여명 특사·복권

임실출신의 한광옥 전(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여명이 특별사면·복권된다.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경제살리기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과 민생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정 회장과 최 회장, 김 회장을 비롯해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한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훈평·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이 포함됐다. 또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전 건교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도 사면대상에 들었다. 정부는 제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에 대해 폭넓은 사면, 복권을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다. 고창출신의 김기석 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를 비롯해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특별복권됐다.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김동진 전 통영시장 당산자 등도 특별복권됐으며,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인 5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32만8000여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또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가석방자 78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8·15 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도 많았다"면서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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