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를 기점으로 새 출발을 선언한다.
건국 60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다짐의 성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25일 새정부 출범이후 인사 파동과 쇠고기 파문 등으로 집권 초반의 실패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묻어 있다.
임기의 10분의 1을 막 돌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국정운영의 일단을 선보임으로써 `정권 재발진'의 계기를 잡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새 출발의 '키 워드'는 미래 쪽에 맞춰져 있다.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다소의 진통이 있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의 근본 골간인 법.질서 확립, 흔들림 없는 개혁 과제 추진, 녹색 성장 및 신성장동력 확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경제 회생 등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길조로 여기고 있다. 쇠고기 파문 과정에서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30% 초.중반까지 오르고 있는것이 새 출발을 위한 추진력에 힘을 더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 "미래를 향해" = 청와대의 과녁은 미래에 꽂혀 있다. 이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론에 입각한 것이다.
여러 복잡한 현안들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정도와 원칙에 입각, 미래를 향해 내 갈 길을 착실히 가겠다는 다짐의 재확인이다. 이른바 국가의 미래를 향한 '마이 웨이' 수순인 셈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미래를 향한 정책, 철저하게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8.15 광복 63년 특별사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읽혀진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새 정부 임기 중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과거 사면과 새 출발의 스타트 라인을 설정한 셈이다.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사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세세한 현안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20년 뒤 우리 사회가 먹고 살 방편을 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칙 드라이브 = 요즘 청와대의 기본 준칙은 법과 원칙이다. 모든 판단의규정 근거로 삼는 명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전의 `MB 다움'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의 법.원칙은 이미 국정 전반에 파고들고 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장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나 18대 국회 원구성에 개입하면서원칙론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첨예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지방 발전 방안을 두고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천명한 것이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조치를 발표한 것도 향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도 "법 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리 엄단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쇠고기 파문에 대한 반사 작용의 성격도 있는 듯 하다. 정치 세력이 개입된 촛불 시위대의 무법적인 행태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존립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없지 않다. 이 같은 위기감은 법.원칙 복원을 통한 국가 전체의 기강 되찾기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선진화 2, 3단계 조치와 규제개혁, 감세 정책 등을 강력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 성장 패러다임 바꾼다 = 청와대 참모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신성장동력 구체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성장산업은 일단 녹색 성장에서 해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 성장이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미래의 곳간이라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생 경제를 위한 방안도 집중 추진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의 각종 입법은 물론 복지, 교육, 고용을 3대 화두로 서민을 위한 경제에 전력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지지율 회복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지는 것 아니냐"면서 "새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과제들을 빨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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