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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토·주공 통폐합 소재지 협의결렬땐 정부 대안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 혁신도시 토론회서 밝혀

주공·토공간의 통폐합 여부와 통폐합이후 본사 소재지가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결렬에 대비한 대응책이 있다고 밝혀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공공기관 통폐합소재지 결정을 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의 지적에 대해 "자치단체간 협의가 미성립땐 정부차원의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또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혁신도시에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며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나오는데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해 하루빨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통폐합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통합기관의 소재지를 협의토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뒤 사업부제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고, 본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존치시킨다'는 방안이 구체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추측도 나온다.

 

한편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배 차관외에도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박보생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자치단체관계자·주민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균 민주당대표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나란히 참석해 "혁신도시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면서 "혁신도시가 성공하면 수도권 비만이 완화되고 지방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전략에 편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사업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도시가 추진되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으며, 도내에서는 최 의원과 김세웅 의원(전주덕진)이 참여하고 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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