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범정부적 노력' 기울이기로
최근 김진억 임실군수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의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지방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토착비리 척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권력의 토착비리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은 물론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실태 파악에 이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공감을 표시했으며, 철저하고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방 토착비리의 원인의 가운데 하나로 현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를 없애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28명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 기소된 데 이어, 김진억 군수가 구속기소되는 등 지방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는 중앙과 지방에 관계없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특히 사정기관도 비리척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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