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로 일자리 줄어들면 바꿔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11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 문제는 국민들 뜻이 그래서 일단은 안하기로 해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 추진 여부에 언급, "실무 차원에서는 모르겠으나 정책은 지난번 결정된 대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대운하 사업 추진과 관련,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경우 재추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어 사공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논란에 대해 "국가가 목표로 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표에 유효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수도권에서 (기업을)밀어내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리란 보장이 없고 중국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고, 이는결국 일자리가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것(수도권 규제)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행정구역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라면서 "이것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밖에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한민국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에 대해 "적어도 5년내에는 6~7%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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