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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119명·무전기 19대 분실…'한심한 전북경찰'

민중의 지팡이 신뢰 먹칠…범죄악용 우려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무전기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분실된 신분증과 무전기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경찰 신뢰도 하락과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찰청이 국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총기 신분증 무전기 분실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19명이 신분증을 분실했으며, 19대의 무전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집계됐다. 총기분실은 한 건도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분증은 지난해 49건으로 가장 많이 분실됐으며, 2004년과 2006년 각각 24건, 2005년 16건, 올 8월까지 6건이었다. 또 무전기는 2004년 8건, 2005년 7건, 2006년 2건, 2007년과 올 상반기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분증 분실이 49건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같은 해 5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한 새로운 경찰신분증을 제작, 배부하기에 앞서 기존 신분증을 폐기하기 위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급별로는 신분증의 경우 경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사 33건, 순경 24건, 경위 5건, 경감 3건이다. 무전기도 경장이 12건으로 4건과 3건이 발생한 순경과 경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증을 분실한 119명 중 110명은 계고, 8명은 특별교양, 1명은 견책, 무전기를 잃어버린 19명 중 11명의 경찰관에게 계고, 8명에게 특별교양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징계수위를 높여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관의 신분증을 습득한 뒤 이를 위조해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범죄를 벌일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찰관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난해 새로 도입한 신분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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