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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청와대는 23일 최근 `미국발(發) 금융쇼크' 이후 일각에서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금융선진화 추진과 미국 투자은행(IB)들의 잇단 파산.매각 사태는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도 이에 대한보정 작업이 이뤄지겠지만 교각살우(矯角殺牛)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 등을 계기로 오히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22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일부 비경제분야 참모들이 미국의 금융시장 사태에 대해 `카지노 자본주의의 파탄'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보고했으나 경제 참모들은 "이는 지나친 단순논리로, 금융규제 완화 문제와는 별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920년대 미국 경제공황, 1600년대 네덜란드 튤립 수출에 따른 국제 경제공황도 있었다"고 소개한 뒤 "당시에는 금융 파생상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공황이 발생했다"면서 "최근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투자은행에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우리는 그동안 금융산업의 규제가 심해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많다"면서 "신성장동력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건전성은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하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