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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간의 25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그만큼 이견이 컸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점은 성과다.

여당내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종부세 문제와 관련한 두번째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했지만 수정론과 원안론이 여전히 맞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일종의 선(先) 정부안 수용-후(後) 필요시 조정 검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안 수용에 대한 여당 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 소속 의원 12명은 정책성명을 통해 "종부세의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하며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 개편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도 "종부세 감세안은 노골적인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 때문에 여야간 공방 끝에 어렵사리 국회 처리가 되더라도, 정부 원안에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 높다.

종부세 개편안을 다루게 될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속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며 "국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심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다른 것은 손을 안대고 과세기준 액수는 6억원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최대 쟁점은 과세기준 6억→9억 상향 조정 문제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과 종부세 완화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금 보전책 등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18대 첫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중 하나로, 이제 이명박 정부 정책 추진 성패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