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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박 경위 사망'관련 징계는 여론무마용?

서해지방청장 3년 전에도 직위해제 징계 받아

최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양경찰관의 억류.폭행 사건과 숨진 박경조(48) 경위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원일 서해지방청장은 3년 전 인천 해양경찰서장으로 재임 도중 입파도 앞바다에서 보트 침몰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고 지연, 늑장 출동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된 뒤 2개월여만에 복직된 적이 있어 형식적인 직위해제가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경찰청은 '故 박경조 경위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1일 3003함 함장 김도수 경정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이원일 청장도 직위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원일 청장은 지난달 23일 해양경찰관들이 중국 선원들에게 억류 및 폭행을 당한 뒤 중국 선장과의 굴욕적인 맞교환을 통해 풀려난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이번 사건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해경 측의 판단이다.

 

박경조 경위는 지난달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려고 배에 오르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이와 관련 억류.폭행 사건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중국 선원들의 폭력 난동에 대한 주의 환기, 현실적인 단속 대응책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 박 경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해경이 `굴욕적인' 억류.폭행 사건을 만회하려고 강도 높은 작전을 펴다가 결과적으로 박경조 경위의 죽음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에게도 입단속을 시키고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과 바닥에 떨어진 해상 공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해경은 감찰팀을 꾸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쏟아지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직위해제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사건이 터질때마다 나오는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해경의 열악한 단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단속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종합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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