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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림 불법훼손 3년새 58ha

전북지역 산림이 해마다 20ha 가량 불법 훼손돼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도내 불법 산림훼손은 총 235건으로 2006년 95건, 2007년 90건, 올 상반기 50건으로 총 훼손면적이 57.9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20ha 이상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산림훼손을 유형별로 보면 묘지설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경지 조성 58건, 농로·임도 개설 등이 2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골프장·공장부지·임산물 재배시설 조성 등 기타가 41건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완주군이 32건에 8.4ha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남원이 30건에 7ha, 정읍시가 29건에 8.2ha, 진안군이 23건에 7.9ha, 장수군이 22건에 7.3ha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 8월 산림청이 토석채취허가나 산지전용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보전임지 개발면적도 확대하는 등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산림훼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한뒤 다시 대체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산지전용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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