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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막바지에 이른 쌍용자동차의 핵심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쌍용차 중앙연구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이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차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반년째 수사 중이다.

국고 지원까지 받은 기술인데다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 빼가기 수법'에 검찰이 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어 관심이 쏠렸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이미 지난 8월 중국 비오이그룹에매각된 비오이하이디스(현대하이닉스의 LCD 부문 자회사)의 전 대표 등을 기술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다른 기술 유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던 검찰 수사는 경기침체로 쌍용차가 최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부도 직전의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의 핵심 기술 유출을 문제 삼아 상하이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한편 모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상하이차의 `기술 빼가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회사는 쌍용차의 생살여탈권을 쥔 입장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구제자금 지원과 쌍용차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는 명분을 잃게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쌍용차에서 철수까지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차로서는 `먹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돼 국제적으로도 치명상이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쌍용차 노조와 한국 정부가 상하이차와 협상 테이블에서 입지가 넓어지겠지만 상하이차가 중국 3대 자동차 생산 기업 중 하나인 만큼 외교적 마찰이벌어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검찰이 핵심 기술 유출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상하이차는 기술유출 의혹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거대 상하이차와 맞설 수 있는 `회심의 카드'를 잃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상하이차의 구조조정 요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도 구제자금 지원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자국 국민의 대량 해고 사태를 용인하는 상황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로서도 실체적 진실에 관계없이 "국익에 반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외부 상황(상하이차와 정부의협상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기술이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과연 그 기술이 독자적인 핵심 기술인지 등에 대해 좀 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