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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제살리기를 지원하는 치안대책으로 내놓은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업무와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추진업무의 현장 적응성 등을 충분히 시험하지 않은 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직 내에서도 부서 존폐·업무 인식 등에서 이견이 있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은 경기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지난달 중순 검토·추진했으며, 지난 6일 본청에서 일선 관계자 480여명을 불러 대대적인 발대식과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추진단은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폭력조직·사채조직, 강·절도, 인터넷 사기·도박, 일명 '찌라시'와 같은 기업 상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청은 의결기능을 하는 회의체 7명·업무를 총괄하는 추진단 2명·일선서 단속팀 241명으로 이뤄졌으며, 청사 지하 1층 매점 옆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7일 현판식을 가졌다.

차출된 추진단 2명을 제외하면 일선 경찰서에 있는 기존의 지역형사팀·사이버팀·지능팀 중 일부를 단속팀으로 지정해 서민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강화한다는 지침이 있을 뿐이라는 게 일선 경찰관의 지적이다. 추진단이 관련 사건을 기획·총괄·조율·취합 등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응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불분명한 것.

본청은 유인책을 제시하며 상설조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청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직 내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팀에 속한 경찰관은 "중점 단속 범죄로 지정한 사건을 평소 1년 내내 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단속팀에 이름만 올려 편성된 상태로 따로 교육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조직이고 예산도 없으며, 추진단의 업무는 진행해 봐야 명확하겠다"며 "취지에 맞게 대면 수사를 전자우편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수사절차 개선과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제 관련 고소·고발의 남발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친화적 수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청 관계자는 "전국에 차량 246대를 지원하고 특진과 같은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장물시장 척결처럼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원들에게 정책 당위성·추진방향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