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지난해 뇌물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는 등 연간 실적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물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 등 지역 이미지는 크게 실추돼 지역사회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8월 김진억 임실군수를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군수는 2007년 '뇌물각서'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2008년 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풀려난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은 전현직 지방의원도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의회 이상문 의원이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를 업자 고모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수주확인서를 써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했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증거변조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검찰의 양손을 들어주었다.

전주지검은 또 지난 6월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부터 5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8일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또 지난해 12월 아파트재건축조합 총무로 있으면서 조합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주시의회 유재권의원을 구속,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83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2명 등 총50명을 기소, 100%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들이 측근을 통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식사 대접 등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을 하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또 현대차 전주공장을 퇴사하면서 자동차 핵심기술을 담은 설계도면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 인도네시아 경쟁회사에 넘긴 조모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2월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허울을 쓰고 오랫동안 수용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시설을 폐쇄조치한 것도 전주지검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이들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년동안 이들 비리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터지면서 전북의 지역 이미지는 크게 먹칠됐고,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특히 임실군의회는 지난 12월26일 성명을 통해"김진억 군수는 군민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인 절차를 떠나 현명한 용단을 내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