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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통구조·무리한 광고 등 가격 '뻥튀기'…30만원 교복, 함께 구입하면 15만원에 'OK'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이 큰 관심사다. 졸업식장에서는 밀가루, 계란을 뒤집어쓰거나 찢기는 수난을 당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교복값이 너무 올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단체들은 교복값 담합인상과 세금탈루 등을 이유로 교복업체들을 고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혹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학교자율화를 이유로 교복공동구매 지침을 폐지했던 교과부도 부랴부랴 공동구매와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장려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교복업체들이 교복물려주기를 방해하기 위해 헌 교복을 2~3만원씩에 구입해 폐기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교복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관례화된 인상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학등록금 등 사회 모두가 '동결'의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교복업체들은 예전의 관행에 따라 15% 안팎의 인상을 추진했다. 유가와 환율폭등에 따른 원가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등은 교복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학생의 교복값은 거의 30만원으로 웬만한 성인 양복값보다도 비싸다. 교복의 디자인 비용이 성인 양복에 비해 훨신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다.

 

사실 대형 교복업체의 교복값 인상은 연례 행사다. 아이비 스마트 스쿨룩스 엘리트 4개 교복업체가 8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약간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변형, 신제품이라면서 매년 가격을 올려왔던 것.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교과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인상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업체의 말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구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그동안 업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왜 비싼가

 

그러면 교복은 왜 이리 비싼가? 맨 먼저 다단계 유통구조가 꼽히고 있다. 대규모 교복업체들은 본사-지역총판-대리점-특판매장으로 이어지는 3~4단계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이 과정을 거치면서 2배이상 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인터넷 쇼핑몰은 최근에 15만원대 교복 전문숍을 오픈하기도 했다.

 

무리한 광고활동도 눈총을 받고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홍보요원으로 모집, 친구들에게 교복구매를 유도하면 교복값을 할인해준다거나 팬 사인회 우선참여권 을 준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학생들을 상술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도 말썽이 되고 있다. 수억원을 들여 아이돌스타를 모델로 쓰다보니 광고비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교복의 디자인이나 형태도 학생들에게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짧은 치마나 S라인 강조 등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 정책변화

 

꽁꽁 얼어붙은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면서까지 올해 교복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추진했던 것은 교과부의 정책실패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7년까지 '학생 교복공동구매 매뉴얼'을 작성,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등 교복의 공동구매를 적극 권장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 명목으로 2008년에 '교복 공동구매 권고지침' 등 29개 지침을 폐지했다. 교복공동구매는 단위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지만, 교복업체 등은 이를 공동구매 폐지로 받아들인 것. 교과부는 교복문제가 시끄러워지가 교복물려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동구매 적극 추진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복공동구매 권고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수정' 시행하고 있다. 교복 공동구매 등은 학교에서 자율로 실시하되 최소한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도교육청이 정해준 것. 교복공동구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학교자율화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복공동구매전북시민연대(대표 강승규 우석대 교수, 이하 교복연대)에 예산을 지원, 각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설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구매 중·고등학교도 2007년 77개에서 지난해 94개 학교로 늘었다. 도교육청과 교복연대 자체분석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23~30만원대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13~16만원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도 교복연대와 함께 공동구매를 적극 추진하면서 교복물려주기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과제

 

전북도교육청이 수 년동안 교복연대와 공동구매 활동을 펼쳐왔지만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중 공동구매 비율은 아직도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교복연대는 "아쉽게도 농촌지역 학교들 대부분이 공동구매를 하지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역업자들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있고, 업자와 가까운 학부모들이 교복소위원회에 참여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 입장에서도 개별구매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구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신입생들의 동복 착용시점도 공동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3월부터 동복을 입으려면 시간적으로 공동구매가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초를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도내 281개 중·고등학교중 신입생의 교복착용을 4,5월로 미룬 학교가 29개 학교, 동복을 건너뛰고 하복부터 착용하는 학교가 136개인 반면 3월부터 교복착용을 강행한 학교도 106개 학교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