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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일부 학부모 "체험학습 불허 부당"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오는 3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진단평가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교사들의 일제고사 반대 의사를 공식 선언한다.

 

이들은 "이달 31일 실시되는 일제고사가 결코 교육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시민과 함께 직접 행동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성적 조작, 사교육비 폭등, 학생과 학교의서열화 등 그 부작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단평가와 관련,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험학습을 떠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7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체험학습 불허는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교육 주체들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돼 있고 평소 체험학습은 교육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당시에만 체험학습권이 거부되는 것은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학생들의 평가 참여를 위해 체험학습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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