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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될 뿐입니다. 내수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금지원정책이 담보 및 기술력과 재무건전성에 지나치게 치우쳐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A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담보 또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위주로 이뤄져 일반 아이디어 기업은 자금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특히 재무건전성 평가 비율이 너무 높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내수기업은 지원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약이 1년마다 이뤄지다 보니 재계약때마다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공급 및 고용 재량권 확대를 요구한뒤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고용장려금 등의 혜택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같은 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3월말 도내 중소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중소기업 위기대응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업체가 48.6%에 달한 반면 체감하고 있다는 업체는 29.2%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8.9%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 18.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업계는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복수응답)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64.3%)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27.1%) '산학연계지원확대'(22.9%) '공공구매 규모 확대'(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의철 기협중앙회 전북지역회장은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신용보증 확대, 대출만기 연장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강화, 판로난 완화, 규제완화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