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섬진댐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민들의 각종 불만 및 요구사항이 3년째 분출, 처리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주변에 거주하는 피해민들은 주민생계대책과 지역개발 등을 전북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강력히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섬진댐은 지난 65년 댐 축조시의 만수위선이 당초 196.5m로 설계됐으나 설자리를 잃은 수몰민들이 댐 주변에 재거주 형태를 보이면서 191.5m로 수위를 하향,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0여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함에 따라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2007년 섬진댐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에 이른 것.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국비 2316억원과 지방비 234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9억원 등 총 259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현재 실시중에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댐 수위를 5m 높이면서 제 2의 수몰민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이주 및 댐운영정상화사업에 981억원이 책정됐다.

또 치수능력 증대 및 댐 시설보강을 위해 보조여수로 설치와 용수 공급설비, 댐 시설보강사업 등에 1618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현재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전북도, 임실군 등에 피해민 보상대책과 생계대책, 지역개발 등을 꾸준히 요구하며 대치상태를 벌여왔었다.

하지만 올들어 피해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정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 내용은 생계대책을 위한 대체농지 80만평 조성과 이주단지 내 지방도 이설·댐 체험 박물관 설치·주변정비사업과 섬진댐 재개발사업 병행추진·이주단지의 부지분양가 하향·제 2순환도로 개설 등 7개 항으로 요약됐다.

이같은 요구에 현재 국토해양부는 대체농지 80만평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물관 설치는 수자원공사와 절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댐 주변 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병행추진은 검토 중에 있고 지방도 이설은 추진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이주단지 부지분양가 문제도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도 사업인 제2순환도로 개설은 난항이 예고됐고 독거노인과 영세민 임대주택 건축은 불확실한 가운데 농지보상 문제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운암면생계조합 최기섭씨는 "농지보상에 있어 개간비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하고 댐 정비사업은 반드시 전세대에 위로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주민생계를 위해 필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