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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받은 신영철 대법관이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사퇴할 뜻은 없음을 밝힌 가운데 14일전국 법원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다.

또 전국의 상당수 법원이 이날 회의를 주시하면서 판사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예정이어서 이날 회의 결과가 신 대법관과 관련한 사태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116명의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 중 74%인 85명의 요구에 따라 이 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성복 판사(49ㆍ사법연수원 16기)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법원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집 통보를 한 상태다.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5년 단독판사회의라는 기구가 만들어진 후 매년 두 차례씩 정기회의가 열려왔지만 이번처럼 일선 판사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 공식 안건은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및 `전국 법관 워크숍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이다.

하지만 이는 의제에 불과할 뿐이고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며 자제해왔던 각종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판사들은 고위 법관이 개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마련하고 법원장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배당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향을 집중 논의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판단인지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대법관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전통적으로 다른 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오랜관행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여 팽팽한 의견 대립도 예상된다.

논쟁 끝에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특정한 결론이 나오면 이는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보고되고, 별도로 대법원에 직접 전달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33명 중 21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단독판사회의를 갖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예영(34. 30기) 판사가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서 "신 대법관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5명의 판사가 신 대법관 사과 이후 용퇴를 촉구하는 글 등을 잇따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