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주지법 판사들의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7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재판권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서울가정법원·부산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 등 전국의 법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아직 판사들의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전주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재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 대법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데는 소장 판사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그 문제가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로 까지 이어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판사들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전주지법의 경우 판사회의 개최 문제까지 논의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판사회의가 전국 각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주지법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읍지원 박재우 판사(사시 44회)가 지난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박 판사는 이 글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얻었다는 굴레와 낙인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관과 사법부가 짊어져야 할 굴레와 낙인"이라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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