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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자제전화' 파문 불끄기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논의할 회의가 예정된 법원의 판사들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 동료 판사들이 자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례적으로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 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김 처장은 일단 언론의 보도내용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일선 법관들에게 전화를 돌려 판사회의 논의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언론의 보도내용을 겨냥했다.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16일 밤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화를 걸기로 결정한 이유에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날마다 회의하는 곳"이라며 "오늘도 (회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또 다른 `압력'으로 인식될만한 소지가 있는 전화를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는 만큼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무 담당관 선에서 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사법 독립이나 재판 독립은 법관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라며 "법관들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주목해 달라"고당부했다.

 

잘못된 전달과 오해 등으로 인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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