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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비롯해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호사회가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가 도민 법률서비스 증진 차원의 지원책 모색에 나서 주목된다.

전북도는 31일 오후 1시30분 도지사실에서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고법 재판부증설 범도민 비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법원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변호사협회와 비대위 관계자 등으로 부터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항소법원 설치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련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왜 설치되어야 하고 시·도마다 필요한 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용역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용역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원하고 있다.

도는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부 소관인 항소법원 문제에 행정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항소법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3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벌인 뒤 도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 발주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