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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새만금 방수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4대강 수준 법제화 촉구

농촌공 사장 권고만으론 한계…건설협, 최규성의원 이어 강연욱 전 지사 만나 협조 당부

조만간 발주 예정인 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도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한해 4대강 처럼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최근 "입찰공고 때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사항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지역업체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게 도내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호남고속철의 경우 지역업체에 최소 지분인 10%만 배정되는가 하면 일부 컨소시엄은 아예 지역업체를 배제시킨채 응찰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재정부 회계예규까지 개정,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40%로 의무화하면서 지역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도 4대강 처럼 재정부 장관 고시를 통해 도내 업체 참여비율을 20∼40%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 또는'새만금특별법'에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공구는 공구 분할을 통해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관련 건설협회 이선홍 도회장 등은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 최규성 의원을 접촉한데 이어, 25일 새만금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현욱 전 도지사를 잇따라 만나 이같은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사업 역시 대기업와 외지기업의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농어촌공사, 정치권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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