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6일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진안군)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발설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역한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8시께 강원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왜 폭행 사실을 소문 내느냐"며 B이병(19)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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