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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담배꽁초를 버린 관광객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지도장을 끊는다. "경찰이 단속하는 줄 알고 손님들이 안 온다"는 관광지 식당 주인들에게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A씨가 경범지도장을 끊는데는 이유가 있다.

A씨는 "치안수요가 낮은 시골이지만 지도장이라도 끊지 않으면 일 안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다"며 "승진과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평가 압박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푸념했다.

기존에 지방청별로 달랐던 근무평가 점수를 통일해 각종 포상과 승진기준에 반영하는 근무평가점수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근무평가점수는 컴퓨터에 입력해 전산화하도록 돼 있어 전국 경찰서 지구대별로 순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간 경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특히 이를 점검해야할 지방경찰청마저 청 단위 실적관리를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거나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6일 경찰청 사이버 게시판에 따르면 이런 행태는 형사 수사 지구대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조직 내부에서조차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근무평가 항목중 방범활동의 경우 112신고 출동건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점수를 채우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신고를 부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금액 5만원 이하 절도사건도 훈방 처리 대신 피해금액을 부풀려 보고하는 행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일선 경찰관들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112신고 등은 지역치안에 맞게 평가하고, 일정한 범죄요건을 갖춘 강·절도 등을 평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허위 또는 과장 입력된 개인 실적은 결재라인에서 걸러진다고 하지만 간부들도 소속기관의 실적에 연연하는 경향이 짙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