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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풍년을 맞았으나 쌀값하락을 걱정하는 농가들이 많다. 심리적 불안감도 더해져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우려도 높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홍수출하를 낳지 않도록 하고, RPC 등 유통업자들의 매입에 부담을 주기 전에 가격안정책을 내놓았다. 쌀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내용을 김태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농가들의 의기소침으로 '묻지마식 홍수출하' 가능성입니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정부정책에 신뢰를 보내달라"고 당부의 말부터 하고 나섰다.

"이달 하순부터 출하될 중만생종 햅쌀가격 안정(하락방지)을 위해서 농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김 지원장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도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 폭락은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실제 정부에서는 지난해의 매입량 247만톤보다 23만톤이 많은 270만톤을 매입할 계획이고, 쌀 생산량이 평년작인 457만톤 이상일 경우 추가 생산되는 물량 전체를 공공비축미 매입방식과 동일하게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따라 마지막 수확량 전수조사후에는 사실상 50만여톤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김 지원장은 내다봤다.

김 지원장은 "이와함께 농협과 민간 RPC의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 수확기 매입량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내년도 벼 매입자금을 2%에서 무이자로 인하할 계획도 있다"면서 "수탁판매용 정부자금 지원금리도 기존 1%에서 무이자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공비제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공매하지 않고 무기한 시장에서 격리할 예정"이라면서 "공비미 재고량은 전체 72만톤을 유지하면서 금년에는 37만톤을 사고 팔 계획이었으나 군·관수용, 학교급식, 사회복지용 등을 제외하고는 공매를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고감축을 위해 2005년산 정부재고 10만톤을 수입 타피오카를 대체하는 주정용으로 공급해 정부 재고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 지원장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군과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쌀 가공식품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을 통해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면 다음년도 시중에 공매돼 격리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입방식이나 매입가격 산정 등은 모두 공공비축 매입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방출여부는 수급상황이 안정될때까지 방출을 유보키로 해, 격리효과는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지원 재개에 대해서는 "국내에 탄탄한 수요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국제 및 국내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도내 쌀 생산 예상량은 73만4000톤으로 이중 도내 소비가 16만1000톤, 정부매입 7만5900톤, 농협과 민간RPC 등 민간자체 매입 38만9000톤, 농가직거래나 임도정공장 등 기타 소비가 10만81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김 지원장은 "농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정부정책을 농가들에 알기쉽게 홍보, 양곡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