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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사 발주가 임박한 가운데 하도급 공사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 발주 예정인 새만금 방수제 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도내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건설업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전북도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우선 정부가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제를 적극 활용,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 계약방식과는 달리, 발주처가 종합과 전문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거래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함으로, 원·하도급공사 모두 지역업체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이 어렵다면 발주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등을 권장하면서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고하고 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산하기관인 전주국도건설사무소가 지난해 발주한 공사중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무려 74.5%에 달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여부는 발주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권장사항'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아예 받지 않음으로써 강제적으로 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