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옥수수 1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전북지역의 농민단체들이 큰 실망과 함께 대북쌀지원 정책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농연 전북연합회와 전농 전북도연맹 등은 "농민단체들이 한결같이 주장해 온 대북쌀지원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농연 전북연합회 이영일 사무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보다 높은 풍작을 이뤄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자는 것이 그동안의 농민단체 주장"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대책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첫 작품 치고는 너무 허탈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옥수수는 우리 땅에서 나는 생산품이 아니라 수입을 해 와서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뤄진 대북 쌀 지원으로 농가의 쌀 판매가격이 평균 1.3% 올랐다는 보고가 나와있는 만큼 쌀지원을 법제화해 남북동포들의 상생과 민족화해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농 전북도연맹 박소혜 정책부장도 "쌀값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40만톤의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7-8000원의 쌀값 지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만큼 대북 쌀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현재 정부는 가공용 쌀 수요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가공용은 30%씩 덤핑해 팔리고 있어 농가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2008년쌀 소비가 시급한 현안인만큼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에서는 2007년까지 5년동안 매년 3만6000톤 가량의 쌀을 대북지원용으로 공급, 쌀값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대북쌀지원이 중단된데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484만톤, 올해 468만톤 등 평년보다 5% 정도 증수된 상황에서 연 40만톤의 대북지원용 쌀이 그대로 시장에 유입,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