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악화, 생태계 피해 불가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8일 환경부가 발표한 최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수질 악화와 생태계 피해를 막을수 없는 반쪽짜리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예측의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30조원의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5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불과 몇달 만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이는 4대강 사업이 부실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금강 유역에서 공사하면서 진공흡입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통해 90%까지 탁수(물이 흐려지는 현상)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밝혔지만 진공흡입 준설선은 국내에 몇 대 되지 않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 현실성이 부족하며, 오탁방지막 등의 효율은 30% 내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 환경정책사에서 치명적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과 자연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없는 사업을 통과시킨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개선 예산으로 6조6천억원이 투입될 것을 상정해 5월에 산출한 수질예측에 비해 이후에 확정된 예산 3조9천억원을 토대로 10월에 한 수질예측 결과가 오히려 개선된 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등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탁수 오염 방지대책, 보의 유량 확보 능력 및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저감 대책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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