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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학동마을' 500만원에 구입

그림로비 새 변수…檢 뇌물사건 성사 여부에 '고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인사청탁 로비의혹을 사고 있는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대가성에 대한판단을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은 학동마을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그림이 아니라면 인사청탁을 전제로 한 뇌물 사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의혹의 핵심인 한 전 청장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서둘러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4일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애초 한 전 청장 측에 학동마을을 판 K갤러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학동마을 그림을 50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측근인 장모씨에게서도 한 전 청장의 지시로 그림을 사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학동마을의 가격이 500만원으로 매겨진 셈이다.

 

다만, 장씨는 한 전 청장에게 봉투째로 돈을 받아 갤러리에 전달했으며, 봉투안에 들었던 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와 학동마을이 다시 매물로 나온 가인갤러리의 홍혜경씨, 홍씨 남편이자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모(49) 국장,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직접 구입한 장씨 등 그림로비 의혹 사건의 등장 인물을 모두 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민주당의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이 사건의 수사는 이제 한전 청장 부부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진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그가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 인도요청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동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의 구입을 직접 지시했고 실제로 전 전 청장 쪽으로 건네졌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한 전 청장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청장을 직접 수사하더라도 사법처리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500만원짜리로 확인된 학동마을이 국세청장이란 자리의 청탁 대가로 보기에는 다소 '소액'이라 할 수 있고, 국세청 차장이 인사권자도 아닌 국세청장에게 청장직에 대한 청탁을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부부간의 식사 자리에서 그림을 받았다던 당초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이 건네진 사실을 몰랐다고 버틸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의 폭로가 처음부터 매우 구체적이었고, 인사청탁이 아니더라도 또다른 '대가'와 관련한 그림 로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가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는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동마을을 직접 구입했고 전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반드시 조사는 거쳐야 한다"며 "다만 본인이 자진귀국에 대해 요지부동의 입장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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