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청와대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사면.복권 단행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최근 각계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면을 단행하더라도 자칫 특정인을 위한 사면으로 비쳐질 수 있어 이에따른 여론 부담과 정치적 파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전 회장의 사면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재계 사기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이 대통령에게 성탄절이나 신년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간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줄곧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생계형을 제외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데다 여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전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으며, 김진선 강원지사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등도 사면 촉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대사면을다음주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연말연시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정무라인 핵심 참모는 "연말 사면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로선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가뜩이나 전선이 분산돼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할 경우 정국 운영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라인 고위 관계자는 "특별 사면.복권은 사면권자인 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사면 계획에 대한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고령자, 중증장애자 등 불우수형자150명을 특별사면 또는 감형하고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을 특별감면 조치한 데이어 지난해와 올해 8.15 광복절에 각각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