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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보다 효과적…예외없이 민사적 대응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행사 주체는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8일 연합뉴스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폭력 시위에 형사적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해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회적 이목을 끄는 노동ㆍ시국 관련 대규모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제는 일반집회 및 시위 현장에도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작년에도 폭력시위가 45건이나 발생해 경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용산참사 현장 경찰버스 방화, 화물연대의 대전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등 단 3건에 그쳤다.

 

강 청장은 "불법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며 "경찰의 손해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청구할수 있을지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에 민주노총과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는데 최근민노총이 '폭력시위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 민사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증명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부산에서 실종됐다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사건과 관련, "어제 현장에 다녀왔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며 "아동 성범죄자뿐 아니라모든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인 5월23일을 앞두고 각종 추모 행사를 허용하되 불법 폭력이나 정치 활동으로 변질되면 즉각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순수한 추모 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특정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정치활동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예방 등을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월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에 대해서는 "월드컵은 문화행사이고 국민적합의가 형성된 축제다.

 

도심 교통이 막히고 사람이 넘쳐나는 것을 즐기려는 사람도많을 것"이라며 최대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청장은 또 남은 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자체 정화작업을 꼽았다.

 

작년 3월 취임 이후 2008년에 비해 67%나 늘어난 324명을 퇴출시키는 고강도사정을 펼쳤지만, 최근 금괴 밀수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경찰의 비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 청장은 "비위가 적발된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이 기회에 물갈이를 하려는"이라며 "경찰관이 되려는 우수 인력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