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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원장에 고영한 부장판사

 

대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장에 고영한(55·사법연수원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법원장 6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박삼봉 전주지법원장은(54·11기)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공석이 된 춘천지방법원장과 사표를 제출한 서울동부와 북부 지방법원장에 대한 후임 교체 인사로 이뤄졌다. 또 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24명의 인사도 오는 21~22일자로 이날 이뤄졌다.

 

전남 광주 출신인 신임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21회와 사법연수원 11기를 거쳤다. 1984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1991년 서울고법에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유성환 의원 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돼기도 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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