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위해 선거사범 등 대규모 혜택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천493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천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 등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27명이 각각 혜택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범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해소하고자 했다"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노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사범은 주로 17대 대선사범과 18대 총선사범, 제5회 지방선거사범을 주로사면하되 18대 총선사범 중에서는 지병을 앓고 있는 서 전 대표 등 3명이 특별히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이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대표가 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천685명에 대해서는징계면제를 실시했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