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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 유사사건으로 영향받나

검찰, 경북도지사 불기소…추이 촉각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인 김완주 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경북도지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검찰의 이같은 처분이 다른 단체장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6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또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법리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전용 혐의는 전국공무원노조가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광역단체장 12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2명 가운데 경북도지사가 첫번째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남은 11명도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지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도 지난주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북도지사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것은 맞지만 사용 내역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금명간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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