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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화두로 들고 나온데 이어 5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거듭 강조하면서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어닥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은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의도적이고 전면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무슨 사정 바람이 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정이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면서 "사정 바람이라기보다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참모도 "일부에서 사정바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특정 현안이나 타깃을 정해놓고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굳이 말하자면 사정의 의미는 차가운 느낌이지만 공정의 느낌은 따뜻한 것"이라며 "말 그대로 우리부터, 나부터 잘 하자라는 의미이고, 칼날이 어떻고 하는 식의 확대해석은 삼가해달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사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즉, 이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전날 워크숍에서도 밝혔듯 진정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사회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작위적으로 포괄적인 사정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등 공적 영역에서부터 솔선수범해 공정 사회의 잣대를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민간 영역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 짙게 깔려 있다는 이야기다.

 

공적 영역은 공무원 사회는 물론 공기업,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공정 사회의 수단은 이미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강조해온 교육, 권력, 토착 등 3대 비리 척결이 우선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의 잇단 낙마로 인한 공직인선 기준의 강화도 주요한 기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자녀 특혜 채용 시비로 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 파문에서 보듯이 고위 공직자를 필두로 한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기강 확립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관측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칫 정치권에서 '사정 정국'이란 비판과 반발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및 객관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건전하고 상생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지금보다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