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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예산안 처리, 국회가 위헌하면 안돼"

수석비서관회의.."법정시한 넘기면 명백한 위헌"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가 지난 1996년 이후 단 두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지시한) 품목별 물가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하라"며 "특히 물가관리는 국내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제시세와대비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만 물가관리를 하지 말라. 서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 뒤 "생활공감정책을 위해 구성돼 있는 '주부모니터단' 중에서 체감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국민과 서민이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를 체감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립지원이 내년도 3대 주력사업 중 하나인 만큼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데 더욱 신경을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행사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온 국민의 역량과 관심으로 행사를 훌륭히 치러야 한다"며 "각 수석비서관실도 G20 관련된 분야에 대해 함께 노력해달라. 다만, G20 행사 때문에 본연의 다른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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