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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속칭 '골프 게이트'로 불리던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 사건 수사를 일단락 했지만 골프장과 관공서의 유착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검은 14일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수사와 관련, 10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 처분, 사건을 일단락 짓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골프장 대표 정모씨와 전북대학교 백모 교수, 이건식 김제시장 조카사위 김모씨, 전북은행 전 문모 부행장, 건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기소중지를 처분했다.

문 전 부행장의 경우 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450억원을 발생하게 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씨와 문 전 부행장간 실제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지난 곽인희 전 김제시장과 금품을 전달한 전주대학교 최 모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당초 골프장 부지 소유자였던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처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이들과 건설공사 및 금융권 대출 관련, 이권에 개입한 피의자들이 상당수 기소됐지만 골프장 토지 매각과 조성과정에서의 행정 인·허가 절차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청탁성 뇌물이 오갔을 뿐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 및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찜찜한'용두사미'수사가 진행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 공직자는 "어린 아이들이 봐도 공무원의 개입 없이는 골프장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며 "하물며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리 없는데 무언가 봐주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개입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사를 벌여 봤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수사는 일단락 했지만 최 전 교육감이 잡히지 않은 이상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