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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北 UEP 우려·건설적 남북대화 필수"

공동성명 "9.19 위반 모든 행동 반대…6자회담 조기재개 조치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의 상황타개를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합의했다.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긴장완화,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면서 이 같은 입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긴밀히 지속적으로 공동노력키로 하고,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sincere and constructive) 남북대화가 필수적인(essential) 조치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어 "이런 맥락에서 양국은 북한이 주장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지난 14일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이 '판단 유보'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할 때 북한을 압박하는 진전된 입장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국제적 의무.약속에 위배되는모든 행동들에 반대한다"며 "양국은 이 문제를 비롯,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후 주석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고, 우리는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갈수록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어야 한다는데합의했으며, 그런 점에서 국제공동체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북한의 약속위배이며,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우려케 하는주요 이슈들에 대해 협의와 공조를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후 주석은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반도 상황, 이란 핵 문제, 기후변화 등을 포함해 주요한 국제적, 지역적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반도문제에 대해 논의했음을 소개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돌파구나 구체적해법을 마련했다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선(先) 남북대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원칙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되고 있다는 점과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중국에 비핵화 노력 동참을 촉구하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어야 한다는데 후 주석과 합의했다고밝혔고, 양 정상이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함에 따라 향후 진지하고건설적인 남북대화 및 6자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태도를 변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에 탄력이 붙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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