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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GO "LH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받아들여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80개 시민ㆍ사회단체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이전 결정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LH 경남 일괄이전은 현 정부와 전북도가 협약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합병되자 정부는 기본협약서의 계약관계를무시하고 LH를 경남으로 일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며 "어떤 타당한 과정이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경남 일괄배치를 단행한 정부는 전북 자치단체와 도민과의 계약을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의 존재이유 중 하나는 국가기관이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제소된 LH경남 일괄이전 결정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법질서 체계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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