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 "내년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는 이번에 생긴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새해 예산의 분야별 우선순위 등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산 기조를 재검토하라고 한것은 아니다"라면서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한 번 풀어놓은 것을 다시 묶으려면 힘들다"면서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부 내에서 함께 뜻을 모아 지켜나가야 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미국 재정 건전성 때문이고 남유럽이 위기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과 실물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최대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리더십 문제가 나오고, 유럽도 프랑스를 위시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정위기부터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오늘 면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10년 후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으로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와 세금 부담도 더해야 하는 등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정치권에 알리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비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이 소통하고 이해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올해도 우리 경제가 4% 이상 성장한다면 매우 긍정적이고 성적이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재정건전성과 금융안전성, 실물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면서 "금융위기 때처럼 점검을 강화하는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전 부처가 세계경제 상황을 매일 점검해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침체속에서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세계 금융ㆍ경제 위기 상황을 '미국 부채 위기에 따른 글로벌 재정 위기'로 공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