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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네번째 8ㆍ15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로 '시장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금융ㆍ재정위기,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힐 것이라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경축사에는 ▲광복 66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상황 ▲위기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발전가치 ▲경제영토를 넓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평화와 협력을 위한 남북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호소 등이 담길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경제상황은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들고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한다.

 

현재 신자유주의식의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사회 발전과 개인의 행복 제고가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자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균형과 형평이 전제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발전이 동행하는 새로운 발전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동시에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조정과 합의가 요구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세계적 협동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국민간 화합과 통합을 호소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정부 정책의 중심을 서민에 둬야 한다"면서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층ㆍ이념ㆍ지역간 차이를 넘어 모든 국민이 서로 가족처럼 이해하고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자는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지난해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한 단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집권 초기 내세웠던 '잘사는 국민ㆍ따뜻한 사회ㆍ강한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이'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밑바탕으로 유지한 채 매년 조금씩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민 정책과 무분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의 요구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미국ㆍ유럽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문이다.

 

특히 정치권에는 포퓰리즘 자제, 기업에는 '고통 분담'의 당부가 전해질 것으로보인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면서 "특히 재정을 고갈시키는 복지 포퓰리즘과 서민을 위한 복지가 혼용돼서는 안된다는 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복지예산의 확충,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자, 물가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을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편성해야 한다는 점도 국민에게 설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매년 광복절 경축사의 주요 내용이었던 대북 및 대일 메시지는 이번에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짧게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를 제안했다.

 

그러나 올해는 별도의 대북 제안을 하는 대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문을 열겠다는 진정성이 확인되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브랜드인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에 대한 미국의 '일본해' 표기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오 특임 장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경축사를 통해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는 독도 문제를 대통령까지 나서 언급할 경우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의 주된 기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