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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월세 파동 단기조치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올 가을 전ㆍ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별관 회의실에서 을지국무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점검해주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예산안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8ㆍ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균형 재정'을 위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돼가고 있다"면서 "기업문화의 변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스스로 기업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의 명칭을 이사장으로 바꾼다'는 외교통상부의 보고를 받고 "총재라는 명칭이 민주화 사회에 맞지 않는다"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수 있도록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총연맹과 산업은행은 이미 총재에서 회장으로 명칭이 바뀐 바있다"면서 "정부 산하기관의 명칭이 바뀌면 민간단체도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대한적십자사 등 수장의 직함을 '총재'로 쓰는 공공기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을지훈련은 정부 차원의 대비와 함께 우리국민이 평소에 이러한 훈련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상황과 관련해 일어나는 사실 관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론 결집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재의 법적ㆍ제도적 현실을 검토하고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안보 상황과 관련해) 출처불명의 얘기가 더러 나오고 있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전쟁 발발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국민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과 전시 사이버 공간의 흑색 선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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