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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이 차기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향후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법원장은 올해 2명, 내년 4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체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중 가장 먼저 법복을 벗는 사람은 오는 11월 차례로 물러나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다.

이들은 작년 8월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대법관, 현재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성향의 소수의견을 주로 내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이 따라다니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대거 교체되면 사법정책 노선이 진보에서 보수로 선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7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참여정부 시절임명됐던 대법관들이 전부 교체돼 현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들로만 채워지게 된다.

대법원장 후보로 막판까지 경합했던 박일환(60.연수원 5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 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관이 기수가 더 높기 때문에 중도 퇴임하지 않고 내년까지 예정된 임기를 다 마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상훈,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이 임명됐다.

차한성·양창수 대법관이 2008년, 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이 2009년, 이인복 대법관이 2010년,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이 올해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임기가 6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7명은 2014~2016년 퇴임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50대 남성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양창수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내년 12월인 대선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차기 대법원장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제청하게 될 6명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므로 상당기간 대법원장을 포함한14명 대법관 전원이 현 정부에서 선임한 이들로 구성되는 기간이 존속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도 엘리트 법관 중에 대법관을 임명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여성이나 지방대 출신을 기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전원이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구성될 경우 소수자나 비주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