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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경사업소 위탁 협약 ‘허술’

市, 2004년 체결 때 수질 外 문제 업체와 공동 책임...일부 권한 업체에 이관…하수처리량  증가 지적도

속보= 전주시 감사에서 전주환경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량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곳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와의 허술한 협약 체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본보 11일자 6면 보도)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량이 별다른 사유 없이 4년 동안 일일 평균 3만톤이 증가, 4년간 32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시는 차집관로의 부식에 따른 외부 우수 유입과 하수처리량이 부풀려져 처리비용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량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4년 9월 특수목적법인 전주개발(대주주인 태영 등 4개사 컨소시엄)과 2004년 12월1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20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주개발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실적이나 전문가 등의 영입이 검증되지 않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업체였다. 이후 전주개발은 태영의 자회사인 티에스케이워터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20년간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넘겼다.

 

하지만 시는 당시 업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능력 등을 따지지 않고 태영이 만든 전주개발과 불평등한 협약을 했다는 지적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정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담금을 업체가 책임지게 했지만 수질 외의 인위적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와 시가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업체측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는 것.

 

특히 시는 연간 100억여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차집관로 관리, 감독 등의 권한을 업체에 이관, 관리 소홀로 하수처리량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7년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와 민간계약을 체결한 전주개발은 태영의 실질적 자회사가 운영하는 그림자 업체로 향후 예정된 고도처리시설 사업까지 변경협약을 통해 무리하게 위탁을 맡기려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안건을 올렸지만 전주시의회의 비밀투표로 안건이 부결된 적도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는 “당시 전주시의 승인을 거쳐 티에스케이워터에 하도급을 줬고 이곳은 전국 203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정도로 뛰어난 업체”라며 “전주시가 감사에서 처리비용 증가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감사로 빠른 시간 내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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