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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6자회담 재개 '올스톱'…北 내부체제 향방 주목

한반도 정세가 대격랑 속에 휘말리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급변사태'가 돌출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 흐름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북한 최고실권자가 돌연 급사함으로써 향후 정세는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시계제로의 형국이 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질서를 좌우하는 주요 열강과 남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가 일거에 교체기를 맞는 내년의 '정치적 빅뱅'을 목전에 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그 어느때보다 격렬한 대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전면 스톱'되고 북한 내부체제의 향방을 둘러싼 극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전반적인 정세흐름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현 한반도 정세에 끼치는 충격파는 가히 메가톤급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돼온 모든 이슈들이 김 위원장의 사망이라는'블랙홀'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장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6자회담 재개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22일 중국 베이징 북미 3차대화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 7월 8월 북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단계 북미회담을 개최했으나회담개최 당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하루만에 회담이 중단됐고 3개월이 지나서야 재개됐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취임 이후 조심스럽게 대화가 모색되던 남북관계 역시 김 위원장의 사망 여파로 중단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권력공백을 메우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당분간 대외관계보다는 내부 단속과 관리에 몰입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 추진하려는 기류도 있어왔다.

 

정세 불안의 진원지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불확실성이다.

 

김정일 체제를 대신할 김정은 후계체제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 내부는 당분간'권력공백기'를 거치며 극도의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의 정확한 사인(死因)에 따라 내부 혼란의 수습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결속을 겨냥한 다각도의 움직임이 전개돼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권력통제시스템이 약화될 것으로 속단하기 힘들지만 김정일 체제와는 다른 근원적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 북한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대두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과 식량부족 사태가 겹칠 경우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 내부 권력의 중심추인 군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체제정비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를 따르지 않는 군부 일각의'쿠데타' 등 돌출변수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불가측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직면할 수 있고 주변국들이 정세의 안정을 명분으로 외교적 개입을 본격화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적 대응 움직임이 주목된다.

 

우선 동북아 안보의 중심무대인 한반도 정세가 유동화됨에 따라 미·중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세의 안정추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가동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주변 4강이 북한 내부의 상황전개와 전략적 이해에 따라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치열한 이해각축을 벌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급변사태가 미·중을 중심으로 역내 이해각축이 첨예화되는 동북아 질서재편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미·중은 올들어 지역안보를 둘러싼 패권다툼과 대립으로 시종해왔고 여기에 러·일까지 가세하면서 동북아 정세전반의 유동성을 키워왔다. 연합뉴스